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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명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43-7 진남빌딩 4층 변호사이명일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42 진남빌딩 4층 변호사이명일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4.7653773
경도(longitude): 127.663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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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정 이혼형사전문 여수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4-5 3층 법무법인민정 여수분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39 3층 법무법인민정 여수분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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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예: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 및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하여 처분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처분된 재산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처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다른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